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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7
- 수록면
- 75 - 115 (41page)
- DOI
- 10.46271/KJIEL.2021.07.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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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드러난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 사례는 소프트웨어 패치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급망 공격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보다 정교해진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직면하여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디지털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가 취하는 사이버안전 조치로 인한 디지털무역 제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무역 규범은 본질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규범이긴 하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사이버안전에 관한 규범을 적절히 마련하여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무역 규범은 사이버안전 조치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고려하여 발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안전 조치가 디지털무역을 제한하고 예외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안전 조치의 중요성과 디지털무역 활성화에 대한 사이버안전 조치의 기여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전 조치의 디지털무역 제한적 요소 내지는 사이버안전 조치가 예외로 남용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디지털무역 규범 내에서 사이버안전 위협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안전 조치가 디지털무역 규범 내에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디지털무역 규범은 사이버안전 위협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안전 조치의 예외 남용 가능성은 제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무역 규범 내에서 정당한 조치로서 사이버안전 규범을 발전시킴으로써 디지털무역으로 얻게 되는 기회를 극대화하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안전 조치의 디지털무역 규범 위반 가능성
Ⅲ. 예외 규정을 통한 사이버안전 조치의 정당화
Ⅳ. 디지털무역 규범상 사이버안전 규범의 발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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