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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저널정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 이슈&트렌드 미디어 이슈&트렌드 2020년 11월호(Vol.39)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64 - 8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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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부터 이 조치가 적용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30%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화는 앱 마켓 독점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에픽 게임즈와 구글이 소송 역시 인앱 결제 공방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인앱 결제 강제화 조치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이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며
2. 구글이 던진 폭탄: 인앱 결제 전면 확대
3. 앱 배포시장 독점과 인앱 결제 - 에픽과 구글의 반독점 소송
4. 구글 인앱 결제 확대 적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5. 해외 대응 사례 – 넷플릭스와 인도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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