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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장섭 (한림의료원)
저널정보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1년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75 - 75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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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책임은 진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상(사)죄로 처벌받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사고를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처분(행정적 제재)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분쟁 사건에서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면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2. 면허범위 위반과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을 포함한 의료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측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의 진단, 검사, 처치 등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로(또는 지시 없이)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가 직접 할 수 없는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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