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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룡 (대한민국 육군) 유상범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 - 52 (30page)
DOI
10.15235/jir.2021.06.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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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무력사용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려 하였다. 기존 정치세력(establishment)과 차별된 행태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이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본 연구는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효용의 상황을 상정하여 군사력 사용 결정 요인을 찾아보았다.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정치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의한 책임 요인과 굳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 효과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정의된 효용 요인 중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보다는 효용에 기반한 무력사용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사용한 상황과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책임의 기준보다는 정치적 효용의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교정책결정요인과 분석틀
Ⅲ. 트럼프의 무력사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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