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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록 (선택행동연구소) 성찬용 (한밭대학교) 유영화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51 - 203 (53page)
DOI
10.15301/jepa.2021.2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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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하천복원사업 범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willingness to pay; WTP) 영향을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적용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주천이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광주시 2개 표본과 수도권 2개 표본을 대상으로 범위효과를 검정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복원 대상지를 구도심과 구도심을 포함한 전체 구간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V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모집단의 차이에 관계 없이 복원 범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1인당 매년 평균 7,600원~8,200원), 복개철거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E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광주시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복원 범위에 대해서 1인당 평균 5,800원, 구도심에 대해서는 9,900원으로 추정되어, 복원 범위보다 장소성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광주천 구도심 복원 10,500원과 전체 복원 14,400원으로 제한된 범위효과를 보여주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적용된 편익 추정 기법과 복원사업 범위, 모집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생태계서비스 관리 등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범위효과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천복원 #범위효과 #비용편익분석 #선택실험 #조건부가치평가법 #Riverine Restoration #Scope Effect #CBA #Choice Experiment #Contingent Valu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심하천복원 비용편익분석과 범위효과
Ⅲ. 데이터 수집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국토연구원 / 2011 /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평가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김시현 / 2016 /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광주천 복원 속성별 후생변화 추정 google schola 김종호 / 2012 / 산림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4):9~18 dbpia 대한민국 정부 / 2017 / 100대 국정과제 / 대한민국 정부 google schola 엄영숙 / 2015 /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측정: CVM 적용에 있어 저항응답의 처리와 거리소멸함수 / 자원환경경제연구 24(2):435~4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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