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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재 (한림대학교) 김동욱 (한국일보) 김준현 (우리로) 심석태 (세명대학교) 이봉현 (한겨레신문)
저널정보
관훈클럽 관훈저널 관훈저널 2021년 여름호(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6 - 8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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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군부가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
전반적 제도 개혁·발전 방안 논의할 시점
언론중재를 언론견제 수단으로 삼을 여지 충분
청구권자에 국가기관 포함하는 건 문제 소지
언론중재제도, 언론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
‘사실 확인 게으름증’, ‘베껴 쓰기’가 한국 언론의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 권한 부여는 무리
공권력으로 ‘가짜뉴스’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위험
공적 영역이 언론활동에 끼어들 여지 차단해야
제도 악용 예방하는 장치와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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