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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신군부가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
전반적 제도 개혁·발전 방안 논의할 시점
언론중재를 언론견제 수단으로 삼을 여지 충분
청구권자에 국가기관 포함하는 건 문제 소지
언론중재제도, 언론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
‘사실 확인 게으름증’, ‘베껴 쓰기’가 한국 언론의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 권한 부여는 무리
공권력으로 ‘가짜뉴스’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위험
공적 영역이 언론활동에 끼어들 여지 차단해야
제도 악용 예방하는 장치와 방안 마련해야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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