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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1권 제1호(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31 - 33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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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기 ,  김미리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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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enactment of the Machinery Equipment Act in April 2018, sub-regulations such as the Mechanical Equipment Technical Standard and Maintenance Standard (2022.04) were enacted, and the implementation began in earnest. The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which had been dealt with mainly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in need of consideration for the linkage with the exist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law system with the enforcement of the independent machinery and equip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and the Construction-related Law System, analyzed and derived improvements that need to be improved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system, and presented it as a policy alternative.
#기계설비법 #법제분석 #Mechanical Equipment Act

목차

Abstract
1. 서론
2. 기계설비법의 범위와 내용 구성
3. 건설 및 건축 관계법령과의 법리적 연계성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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