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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지영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61 - 89 (29page)
DOI
10.14816/sky.2021.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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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청소년안전사고 판례를 통해 본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
김문수 ,  지영섭 한국청소년연구 2021.05 학술저널

2017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의식과 책임에 관한 연구
김문수 청소년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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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안전의식의 지식을 제공해주고자 필요한 법적 판단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판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사고의 책임 범위와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판단기준은 안전사고의 결과와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전배려의무, 대리감독자로서의 의무 등이 추출되었다. 그 외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활동별로 요구되는 전문성, 안전수칙,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되었고, 이동형 활동은 이동수단별 상시적인 주의의무와 안전수칙 및 구호 및 구조 물품에 대한 사용법 교육 등의 숙지 및 공유가 되어야 하며, 숙박형 활동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시간, 취침시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가 지속되었고 합리적인 생활수칙과 기준에 따른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안전사고의 법적 쟁송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의 주요 판단기준, 지도자의 관리·감독 책임, 전문적인 교육능력 및 인식개선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별 세부적인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기회 확산, 그리고 부당한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 및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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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판단기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6 / 한국직업사전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3):3~41 dbpia 김민 / 2014 / 청소년안전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8:63~78 google schola 김영희 / 2006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google schola 김준호 / 2013 / 결과의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 / 법조 62(11):208~2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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