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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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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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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1

일반논평 1호 (1981): 보고 의무 3
일반논평 2호 (1981): 보고 지침 4
일반논평 3호 (1981): 제2조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6
일반논평 4호 (1981):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남녀의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 7
일반논평 5호 (1981): 제4조 (유예 조치) 9
일반논평 6호 (1982): 제6조 (생명권) 10
일반논평 7호 (1982):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12
일반논평 8호 (1982): 제9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4
일반논평 9호 (1982):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16
일반논평 10호 (1983): 제19조 (의사 표현의 자유) 18
일반논평 11호 (1983): 제20조 (전쟁선전의 금지) 19
일반논평 12호 (1984): 제1조 (자결권) 20
일반논평 13호 (1984): 제14조 (사법 행정) 22
일반논평 14호 (1984): 제6조 (생명권) 28
일반논평 15호 (1986): 자유권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30
일반논평 16호 (1988): 제17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34
일반논평 17호 (1989): 제24조 (아동의 권리) 37
일반논평 18호 (1989): 차별금지 41
일반논평 19호 (1990): 제23조 (가정) 45
일반논평 20호 (1992):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48
일반논평 21호 (1992):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52
일반논평 22호 (1993):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56
일반논평 23호 (1994): 제27조 (소수자의 권리) 60
일반논평 24호 (1994): 자유권규약 또는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 시의 유보, 또는 동 규약 제 41항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된 문제 64
일반논평 25호 (1996): 제25조 (정치 참여와 투표권) 73
일반논평 26호 (1997): 의무의 지속 80
일반논평 27호 (1999): 제12조 (이동의 자유) 82
일반논평 28호 (2000): 제3조 (여성과 남성 간의 권리의 평등) 89
일반논평 29호 (2001): 제4조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유예조치) 99
일반논평 30호 (2002): 당사국의 동 규약 제40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의무 108
일반논평 31호 (2004): 동 규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질 110
일반논평 32호 (2007): 제14조 (재판에서 평등할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7
일반논평 33호 (2009):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의 의무 141
일반논평 34호 (2011):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146
일반논평 35호 (2014):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163
일반논평 36호 (2019): 제6조 (생명권(2018)) 189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영문) 221

General comment No. 1 (1981): Reporting obligation 223
General comment No. 2 (1981): Reporting guidelines 224
General comment No. 3 (1981): Article 2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226
General comment No. 4 (1981): Article 3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227
General comment No. 5 (1981): Article 4 (Derogations) 229
General comment No. 6 (1982): Article 6 (Right to life) 230
General comment No. 7 (1982):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32
General comment No. 8 (1982): Article 9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of persons) 234
General comment No. 9 (1982):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236
General comment No. 10 (1983): Article 19 (Freedom of opinion) 238
General comment No. 11 (1983): Article 20 (Prohibition of propaganda for war and inciting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239
General comment No. 12 (1984): Article 1 (Right to self-determination) 240
General comment No. 13 (1984): Article 14 (Administration of justice) 242
General comment No. 14 (1984): Article 6 (Right to life) 247
General comment No. 15 (1986): The position of aliens under the Covenant 249
General comment No. 16 (1988): Article 17 (Right to privacy) 253
General comment No. 17 (1989): Article 24 (Rights of the child) 256
General comment No. 18 (1989): Nondiscrimination 260
General comment No. 19 (1990): Article 23 (The family) 264
General comment No. 20 (1992):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67
General comment No. 21 (1992):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271
General comment No. 22 (1993): Art. 18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75
General comment No. 23 (1994): Art. 27 (Rights to minorities) 280
General comment No. 24 (1994): General comment on issues relating to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285
General comment No. 25 (1996): Art.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295
General comment No. 26 (1997): Continuity of obligations 303
General comment No. 27 (1999): Art. 12 (Freedom of movement) 305
General comment No. 28 (2000): Art. 3 (The equality of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312
General comment No. 29 (2001): Art. 4 (States of emergency) 322
General comment No. 30 (2002): Reporting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332
General comment No. 31 (2004):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334
General comment No. 32 (2007): Art.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341
General comment No. 33 (2009):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365
General comment No. 34 (2011): Art.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370
General comment No. 35 (2014): Art.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387
General comment No. 36 (2019): Art. 6 (Right to life) 413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447

일반논평 1호 (1997): 제22조의 맥락에서 동 협약 제3조의 이행 (강제송환과 통보) 449
일반논평 2호 (2008): 협약 제2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452
일반논평 3호 (2012): 협약 제14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461
일반논평 4호 (2017): 제22조의 맥락에서의 협약 제3조의 이행 476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영문) 495

General comment No. 1 (1997):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refoulement and communications) 497
General comment No. 2 (2008):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500
General comment No. 3 (2012):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s parties 510
General comment No. 4 (2017):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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