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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정은 (국방기술품질원) 양영규 (국방기술품질원) 조윤경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71 - 67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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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연구는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 설정, 등급분류기준 설정 방법으로 정성적 기준에 의존했다. 이를 보완하여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고, 본 논문에서는 통계기법을 적용한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절차는 3단계로 진행하여 조사항목 설정, 기술보호 등급분류의 당위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판단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작성 시 조사되었던 6개 조사항목, 즉 요소기술의 상대기술수준, 체계구현관점중요도, 국가안보관점중요도, 난이도, 기술이전기피,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조사항목을 AHP기법으로 계층화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점수화했다. 도출된 조사항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요소기술의 점수를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산포도와 사분위수 산출 방식, 카플란마이어 추정치 비율을 연계하여 3단계 등급설정을 하고, 723개 요소기술 점수의 카플란마이어 추정치값에 적용하여 기술보호등급을 3단계 기준점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등급설정표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port Control Technology #Defense Technology #Technology Valuation #Technical Level Table #Technology Rating Methodolog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술등급 관련 연구사례
3.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Rules of Defense Contract Management, 2020 google schola The List of Export Communications of Defense Technology , 2020 google schola You-Jin Jung, Joon-Young Kim, Tae-Yun Joung, “The Study on Development of R&D Technology Rating Methodology in the Defense A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 18, No. 2, pp.158-167,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2.15 google schola Min-Kyu Han, Byungsoo Kim, Yu-Ji Yeon, Suncheon Byeon, "Technology Level Evaluation Based On Technology Growth Model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 13, No. 2, pp.252-281, 2010 google schola Jae-Young Lee, "A study on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and trade liberalization",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Vol 22, No. 2, pp.239-258, 20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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