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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세혁 (특허법인 대한)
저널정보
한국자동차공학회 오토저널 오토저널 제43권 제4호(통권 제295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7 - 5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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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대한 판례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특허권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에 변경이 있는 발명인 경우,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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