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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주민의 자치로 국가가 분권으로 의도하는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 제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관치 · 지방의원은 견제·주민은 외면하는 현실”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도약 필요... 주민 참여 이끌 규정 필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위해 헌법개정 및 차별화된 법률안 필요
[발제문 요약] 대한민국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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