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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주민자치 전통 단절...주민자치회법 제정 시급
지역대표성 · 입법권 · 예산권 · 인사권 보장해야...주민과 마을의 ‘동행’
읍면동회-통리회 의결사항 충돌 시 조정방법은? 보완사항 제시
각 마을 특성 살리고 주민 역량 함양에도 관심 기울여야
[발제문 요약]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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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vs 마을공동체 예견되는 충돌...관계설정 어떻게? : 제14회 최철호 교수 ‘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 주민자치회와의 충돌과 개선방안’
최철호
,
전상직
,
허강무
월간 주민자치
2022
.05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주민자치회 식민지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정치-행정 결탁한 거대 중간지원조직 법적 근거 ‘우려’
문효근
월간 주민자치
2022
.0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의 관계에 대한 질적연구
양성욱
,
서종건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21
.10
개방형 읍면동장+주민 협업 마을계획수립 · 지역 강점 살린 ‘마을교육자치회’ 주목
김윤미
월간 주민자치
2021
.06
문화기반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정책집행환경 연구
송안나
,
김세준
문화정책논총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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