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2
- 수록면
- 141 - 150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Constitutional Basis and Improvement on the Regul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Ⅲ. Board of Education System
Ⅳ.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Ⅴ. Reorganization of Vice-superintendent System
Ⅵ.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Constitutional Court 2000.3.30. 99 Hunbar 113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2000.3.30. 99 Hunbar 113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2000.3.30. 99 Hunbar 113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2000 Hunmar 283
Constitutional Court 2000.3.30. 99 Hunbar 113 Decision
Junsung Hwang / 2017 / Tasks and direct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education :77~79
〔2000669〕 Partial Revised Bil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ct(10 members including Hak-yong, Kim),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System
Constitutional Court 2000 Hunmar 283
Constitutional Court 2000.3.30. 99 Hunbar 113 Decision
Junsung Hwang / 2017 / Tasks and direct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education :77~79
〔2000669〕 Partial Revised Bil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ct(10 members including Hak-yong, Kim),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System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A Study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3 .02
-
언론사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교육감 직선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 .07
-
The strengthening of democratic control over the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the Corona era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1 .06
-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1 .03
-
헌법 개정과 해양환경정책 개선 방향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심으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5
-
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 지표 연관성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01
-
2016년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한국방재학회지
2016 .01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연계성
Urban planners
2023 .04
-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자
도시정보
2018 .06
-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와 그들 간의 관계성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07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04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재난 회복력 분석
환경논총
2015 .03
-
법령과 고시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기계설비
2015 .01
-
국내 지방자치단체 트램 도입을 위한 실행 전략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4 .11
-
지방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 지표 통합 검색 시스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07
-
지금 여기 -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② 경주시
원자력산업
2016 .01
-
지방자치와 저성장 시대의 도시계획 과제
Urban planners
2015 .10
-
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3 .10
-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개
도시정보
2016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