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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제22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07 - 248 (42page)
DOI
10.24174/jicc.2021.0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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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저작권 이슈가 항상 있어 왔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영상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과 OTT플랫폼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이 사용료징수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체육관광부측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몇 달 간에 논의를 거친 끝에 2020년 12월 11일 사용료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OTT로 전송되는 영상물 중에는 사전에 제작단계에서 권리처리된 음악저작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OTT에서 서비스될 때 다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징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새롭게 신설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에서의 사용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이다.
영상물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의 이중징수의 문제는 영상물의 제작단계에서의 권리처리가 추후의 사용료 징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물의 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작자와 창작자간의 계약을 부정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외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OTT #집중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이중 징수 #영상저작물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 #사용료 승인 #Over-the-Top #collective management society #KOMCA(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tariff #double-collection #audiovisual works #platfor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ariff approval

목차

Ⅰ. 서론
Ⅱ.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의 배경
Ⅲ. 영상물에의 창작곡 이용과 권리처리
Ⅳ. 영상물에의 기성곡 이용과 권리처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영일 / 2011 / 영화개론 / 집문당 google schola 이해완 / 2019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경숙 / 2016 /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2):145~174 dbpia 김경숙 / 2008 /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문제에 관한 일 고찰―한국 저작권법의 비교법적 위치― / 창작과 권리 (51):35~71 google schola 김경숙 / 2013 /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법학연구 21(1):249~2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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