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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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1 - 3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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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현 정부의 개혁방식을 둘러싼 논란
Ⅱ. 개혁이란 무엇인가?
Ⅲ. 개혁의 목적과 개혁의 방법론
Ⅳ.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Ⅵ. 맺음: 민주국가는 개혁도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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