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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원식 (건국대)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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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1월 발표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했음.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의 제도내에서 운용되는 것 보다는 보다 자본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말 현재 736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약 140%를 상회하고, GDP의 40%에 달함.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기금이 아니라 캐나다의 CPPIB나 일본의 후생연금기금과 같이 글로벌 기금으로서의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캐나다, 일본 및 노르웨이 등의 국가기금이나 호주의 수퍼펀드(Superannuation fund) 등 벤치마킹해 왔으나 실질적인 구체적 지배구조나 운용방식을 채택하는데 미진했음. 본 세미나는 캐나다, 일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혁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캐나다와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은 독자적인 법률하에 운용되고 있음. 캐나다는 CPPIB법, 일본은 연금적립금운용독립행정법인법 등으로 운용됨. 둘째, 제도의 운용은 정부인사가 완전히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함. 이는 공적기금으로서 기금운용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어떻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면, 현재 캐나다 CPPIB이사장은 Royal Bank of Canada의 현직 이사임. 일본의 경우는 메트라이프생명의 부사장임. 셋째, 이사장 및 이사의 경력 및 봉급 및 이사회 참석회수, 자격 등은 연간보고서에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함. 넷째, 투자대상의 주주권 행사는 개별 위탁투자사들이 행사하며,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하여는 모니터링함. 아울러 투자대상 기업 뿐 아니라 위탁투자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함. 다섯째, 국가펀드가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은 기업당 보유지분율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매우 미미함.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국민연금기급공사법(가칭)’을 도입하고,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인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비정치적으로 수익률제고를 목표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우선 이후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공사로 편입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역량을 키움. 이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기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덜어주는데 긍정적임.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Ⅵ. 캐나다의연금기금의 지배구조
Ⅴ. 일본의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Ⅵ. 호주의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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