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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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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I 등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제를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과정의 자동화에 관한 일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고,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실태에 기초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사람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의 입법 목적을 비롯한 법제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보다더 의무의 이행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사장교케이블점검로봇, 터널발파시의 작약량 산정 시스템, 토목굴착 등에서의 감시나 경보 시스템, 중기계 접촉 감지 내지 경보 시스템, 크레인 줄 선회제어장치, 건설현장에서 작업원의 추락방지를 위한 단말 AI, 등과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본 지게차후방카메라 등은 직접적으로 사업주의 위험방지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AI 등의 신기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보면 AI 등 신기술에 의한 기계장치는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과 같은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간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의 건강장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AI 등의 신기술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적인 기술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는 형태의 안전교육이 될 것이다.
넷째, AI 등 신기술 도입은 로봇 등의 안전인증에서의 규격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이 요구될 것이다.
끝으로, 사업주가 AI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기계장치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가격면에서의 정책적 배려, 안전관리성 인정, 기존의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고용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AI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자동화 #안전관리 #보건관리 #로봇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ndustrial Injury #Automation #Safety Management #Health Management #Robo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AI 등의 기계장치 도입 사례
Ⅲ. AI 등의 기계장치와 산업안전보건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송강직 / 2018 / 제4차 산업형명이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274~310 Crossref 송강직 / 2020 /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노동법 논의 / 노동법논총 49:1~31 dbpia 오가타 케이코 / 2020 / 日本における第4産業革命と労働をめぐる法政策の現状と課題 / 노동법논총 49:33~63 google schola 株式会社三菱化学テクノリサーチ / 2017 / 平成28年度エネルギー使用合理化促進基盤整備事業-製造業における労働安全及び設備保全IoT導入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 google schola https://www.kensaibou.or.jp/safe_tech/ict/entry/003127.htm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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