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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1 - 10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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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사회주의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가치법칙의 작동여부에 관한 것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이후 지배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가치법칙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 노선투쟁으로 비화되었으며, 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의 테제는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의 1951년 발표했던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해석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테제가 발표된 이유는 교환과 가치 범주의 도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심각한 한계 때문이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교환과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치권력이 가격결정에 개입했고 정치는 의도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초래했다. 이점은 독점자본주의에서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교환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의 구조적(혹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정치적’ 그리고 ‘구조적’ 이유 때문에 수정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가치법칙 #현존 사회주의의 가치법칙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 #스탈린주의 #가치법칙의 수정 #law of value #law of value in extant socialism #formative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 #Stalinism #modified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

목차

1. 문제 제기
2. 가치법칙의 스탈린주의적 해석
3.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4. 북한의 가치법칙의 작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독점자본주의와의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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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성 / 1992 /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Ⅰ / 사회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박영근 / 1992 /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 사회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 1970 / 경제사전 / 사회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 1981 / 조선전사 31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google schola 조선로동당 출판사 / 1999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 조선로동당 출판사 :1~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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