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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주민자치회법’인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자치회 관련규정의 한계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입법취지
‘주민자치회법(안)’ 효과와 전망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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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발표 / 국가의 행정과 주민의 자치 : 주민자치회 설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는 입법권·인사권·제정권 없으면 불가능”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20
.01
[일본과 프랑스 주민자치 사례와 주민자치회 정책 제안] 주민자치회 역할, 자문기구·협의기구 추가 : 일본은 최근 자치회 향상 위해 지역방재조직으로 활용 프랑스 지구위원회는 코뮌의 정책자문기구 역할 담당
윤태웅
월간 주민자치
2019
.09
주민자치회 제도와 활성화 방안
최용환
연구보고서
2021
.1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주민자치회는 주민협의체와 중간지원조직”
김필두
월간 주민자치
2018
.06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문상덕
행정법연구
201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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