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홍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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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87 - 39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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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Empty House #Real Estate Policy #Home Ownership #Housing Policy #Housing Marke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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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Lee, S. H. Kim,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mpty Houses by Region - Centered on 18 Local Governments in Gangwon Provinc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57, No.2, pp.37-64, Dec. 2018. DOI: https://doi.org/10.22418/JSS.2018.12.57.2.37

H. C. Shim, J. H. Kim, “A Study on the Cause of Abandoned Vacant Houses in Korea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SH Urban Research & Insight , Vol.9, No.2 pp.49-62, Aug 2019. DOI: https://doi.org/10.26700/shuri.2019.8.9.2.49

J. H. Kim, J. Nam, “A Study on Vacant Hous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Urban Declining A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ciation , Vol.32, No.1 pp.105-122, Mar 2016. DOI: https://doi.org/10.22669/krsa.2016.32.1.105

D. H. Kim, D. H. Lee, “Current Status of Empty Houses in Seoul - Focused on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Vol.37, No.1 pp.941-942, Apr 2017.

H. S. Joo, H. K. Cho, J, H, Cho, “A Study on Vacant Hous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Urban Declining A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ciation , Vol.32, No.1 pp.105-122, Mar 2016. DOI: https://doi.org/10.22669/krsa.2016.3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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