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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권 (KISO저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4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 - 2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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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 법무부, “검색 선탑재 조건 거액 제공” 구글 제소
2. 미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구글 “소비자 스스로 이용한 것”
3. ‘선탑재(Preload)’의 종류
4. ‘선탑재 앱’ 유사 소송의 사례
5. 소송 본격화 따라 ‘디폴트 세팅의 힘’ 논쟁 본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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