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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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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Hyeok-Jung Ki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Young-Woo Lee (KwangJu Women"s University) Se-Hun Park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2호(통권 제20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99 - 30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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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그 특성상 대부분 성토용 또는 도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현행 법령상 순환골재가 아닌 산업부산물에 해당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단점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국내 외 연구 및 기술현황에 비추어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골재로 활용하기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로 산화슬래그 관련 현행 규범은 재활용 용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공 및 적용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관련 법 · 제도를 검토 및 순환골재 관련 법령과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Review of Current Electric Furnace Oxide Slag Legislation
III. Foreign Related Institutions and Cases
IV.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Ⅴ.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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