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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호성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4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69 - 3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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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전투를 벌이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다변화되는 전략과 전쟁양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인도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올해 제43회를 맞은 산레모 국제인도법 원탁회의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도시전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5주간 진행되었다. 50주년을 맞은 국제인도법연구원을 회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시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과 학계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어떠한 준비를 하여왔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총 5개의 세션에서 각 패널리스트들은 도시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하며 우수 전략·정책을 공유하였다.
본 보고서는 5주간 진행된 원탁회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폭발성 무기와 같이 민간인에게 광범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무기는 제한되어야 하는가, 도시전이란 무엇이며 전략이나 작전 수립 단계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전이라는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전쟁양상에 대하여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제시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도시전 #산레모 원탁회의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연구원 #민간인 보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전망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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