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연구

허진성

doi:10.31779/plj.21.4.202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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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03 - 437 (35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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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특정 지역의 유권자나 사회단체 내지 세력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양식과 독자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요청된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개념적으로 구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이 그 현실적인 모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장기간에 걸친 연임으로 인해 전체 국민의 이익에 대한 모색보다는 스스로의 권력의 유지 내지 확대를 위한 활동에 매몰됨으로써 규범적 이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적으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관건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의 전문직업화로 인한 국민과의 유리, 선거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가능성의 저하,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 및 운영이라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될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적 구현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및 정당 등 제도의 규범적 의의, 관련된 현실적 사정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The 30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elected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people tasked with reaching decisions on national issues and freely deciding what will benefit the entire nation. They may be influenced by but are not bound by instructions or orders from voters, social groups, political parties, or other government branches, and make their decisions based on their factual knowledge, wisdom, and independent judgment. They serve four-year terms; currently, there is no limit to how many times they can be re-elected. Recently, some have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 limit on the number of consecutive terms hel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nents of the change argue that many lawmakers are failing to put Korean citizen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secure in their lengthy consecutive terms, many lawmakers seem more intent on maintaining or expanding their own power through political infighting than on serving the general public. Setting term limits could initiate constitutional debates on several issues. The core question is whether introducing such a legal device would infringe the principle of democracy. Without first considering proper measures to deal with the underlying issues—“professional politicians” who are representatives in title only, the increasing threat to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elections, and the undemocratic, authoritarian structure and admin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any discussions of political rights will be merely token efforts, making it hard to successfully realize representative democracy. Against this backdrop, this thesis focuses on these issues and examines whether it is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to limit the consecutive term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analyzing the normative significance, actual conditions, and interrelations of Korea’s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system, and political parties.

#국회의원 임기 제한 #연임 제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공화주의 #공직 순환 #term limit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ecutive term limits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republicanism #rotation in offic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아리스토텔레스 / 2014 / 정치학 / 숲

한수웅 / 2019 / 헌법학 / 법문사

허영 / 2013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문재완 / 2018 /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46(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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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전원재판부

가.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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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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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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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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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전념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휴직한 경우나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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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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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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