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예산지출의 변동요인 분석: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학민; 임복희; 박윤환

doi:10.53865/KSPA.2020.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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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민 (한양대학교)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윤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53865/KSPA.2020.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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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R&D예산지출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이며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부의 환경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획과 의제설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요인론적 관점에서 2019년 7월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사건을 바탕으로 정부R&D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의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뉴스기사와 정부문서를 대상으로 정책단절의 발생시점 즉, 비점증적인 변화를 보이는 단절시기를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R&D예산지출의 변동을 가져온 환경적 요인은 ‘대통령의 정책의지’, ‘국회의 관심’,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국민의 여론’, ‘기술의 자립화’, ‘산업화’라는 가치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R&D지원 정책의 기획과 의제 설정에 있어서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기술과 생산의 단절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재정비와 같은 정책패러다임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관련 정책결정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government spending is basically affected by policy change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what factors determine the content of the policy. Especially, Government R&D budget expenditure is an investment for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it affect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reflect them on planning and agenda setting. From a policy-determining factor theory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ntent of poli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R&D sector based on the incident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 that occurred in July 2019. To this end, using topic modeling of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one of the big data analysis methods, is used to target the time of policy disruption, that is, the time of disruption showing non-incremental changes, for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documents. The factors that led were analyzed. Analysi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d to the fluctuations in government R&D budget expenditure were ‘the president’s policy will,’ ‘the National Assembly’s interest,’ ‘priority of the policy agenda,’ ‘public opinion’, ‘technology independence’, and ‘industrialization’. It was derived as a value.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disruption of technology and production through securing source technologies in planning and setting agendas for government R&D support policies, and a major shift in policy paradigm such as reorganizing the industrial ecosystem to respond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 reminder of the need. This can be expected of policy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uture-related policy decisions and budget allocation.

#정책결정요인 #일본의 수출규제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산업 #토픽모델링 #Policy determining factors #Japanese Export Regulations #4th Industria Revolution #Materials·Parts·Equipment Industry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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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 2015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47~267

김영태 / 2012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19(2):179~204

김인자 / 2016 /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통한 생명공학정책 국가 R&D 예산지출 변동 요인 연구: 줄기세포연구개발 예산 단절과 변동 양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2):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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