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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국립한밭대학교) 최정윤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4집(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01 - 131 (31page)
DOI
10.35227/HYLR.2020.11.3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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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율 현황
Ⅲ.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분석 및 문제점
Ⅳ.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개선: 표준안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형섭 / 2019 /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9(2):53~92 Crossref 김형섭 / 2020 / 제2장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모범조례안,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플랫폼 개발사업단 google schola 박근성 / 2017 / 국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 분석과 발전방향 / 대한환경공학회지 39(11):650~654 dbpia 정호경 / 2016 /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ㆍ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4):191~222 dbpia 조태제 / 2020 /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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