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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관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09 - 3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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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복합개발 유형분석
백승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2.12 학술저널

2020

도로 공간의 입체적 개발을 위한 일본 입체도로제도에 관한 분석
백승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11 학술저널

2018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 분석 : 일본 입체도로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백승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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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의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구정비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서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입체도로제도 장점은 토지소유권자의 경우 도로상하공간의 이용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주 · 영업이 지속가능하며, 도로관리자의 경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권리를 취득하기대문에 용지 취득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규모 도로정비에 있어서 지역단절 개선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유형에 있어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법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여 개발계획의 자유도가 향상되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 및 법률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상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제한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Road Space #Three-Dimensional Utilization #Legal System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Urban Maintena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일본 입체도로제도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B. H. Lee, S. W. Nam, Y. H. Kim,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Vol.19, No.2, pp.516-524, Feb.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516 Crossref J. H. Lee, W. Y. Lee, D. G.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Policies as Private Initiated Urban Regeneration Method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Vol.18, No.1, pp.30-50, Jan. 2019. DOI: http://dx.doi.org/10.38195/judik.2017.02.18.1.35 Crossref S. K. Baek,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rban Area Using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Focus on Shinbashi·Toranomon area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19, No.11, pp.213-223, Nov.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213 Crossref Research Institute for Road and Street, Three- Dimensional Road System Q&A, Japan, July 2018. google schola Highway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 Research on Road-Related Facility Maintenance Support, Japan, Aug. 2014, pp.153-2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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