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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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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용 (연세대학교) 오혜인 (서울대학교) 김준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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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가 해를 이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봉쇄 또는 격리 정책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노인 집단만 격리하는 정책이 논의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해당 집단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매우 높기에, 이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면서도 다른 집단의 활동을 허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책이 노인을 보호하기에 차별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차별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의거, 해당 정책은 간접 차별이며 노인 집단에 위해를 끼치므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차별의 여러 개념을 소개하고, 노인 집단의 기존 차별 양상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문제를 경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노인 봉쇄 #집단 격리 #차별 #간접 차별 #요양시설 #lockdown of the elderly #group isolation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nursing home

목차

요약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E.J. Emanuel / 2020 /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google schola R.D. Truog / 2020 / The Toughest Triage—Allocating Ventilators in a Pandemic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google schola E.J. Emanuel / 2020 / An ethical framework for global vaccine allocation / Science 369(6509) google schola S. Flaxman / 2020 / Estimating the effects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on COVID-19 in Europe / Nature 584 google schola R. Rossi / 2020 / COVID-19 Pandemic and Lockdown Measures Impact on Mental Health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Italy / Frontiers in Psychiatry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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