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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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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양규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기타간행물 [미중관계 공식성명일지] 2011년 8월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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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Issue 1. 미중 군사안보협력 : 중국의 첫 항공모함 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결여에 대한 미국의 비판, 한미 합동훈련의 정당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 중국 군사위협론에 대한 중국의 반발, 미중 공동의 안보이익인 아태지역 안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Issue 2. 미중관계 발전방향 : 미중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의 기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에 대한 중국의 비판, Locke 신임 주중대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
Issue 3. 경제협력 :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리더십의 필요성 강조, 미국 주도 세계 경제질서의 한계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 강조, Biden 미 부통령 방중과 미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미중의 기대,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의 역할, 미국의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지지,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책 협조 필요성에 대한 미중의 입장
Issue 4. 인권문제 : 劉曉波, 高智晟의 즉각적 석방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인권 문제를 대외 정책의 핵심기조로 삼는 미국의 입장, 서구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대안적 정치체체 모색, 인터넷 검열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강조
Issue 5. 아태지역문제 : 한일 독도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중국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에 대한중국의 비판
Issue 6. 중동·아프리카 지역문제 : 미국의 시리아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 지지 및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압력조치,리비아의 민주화를 핵심 이익으로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 서방국가들의 리비아 개입 의도에 대한 중국의 비판, 미국의 이라크 점령결과에 대한 중국의 비판, 시리아의 발전경로에 있어서 시리아 국민들의 자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의 불개입 정책
Issue 7. 북한문제 : 7월 뉴욕 북미대화의 배경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행동인 2005년 비핵화조치의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6자 회담 핵심 파트너인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미국의입장
Issue 8. 대만문제 :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의도에 대한 중국의 비판, ‘One-China Policy’와 대만관계법을 모두 존중하는 미국의 입장,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 대만의 자위력 확보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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