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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혁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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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물과 관련한 해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의 해상운송을 위해서는 국제규칙인 IMDG Code에 준하여 위험물을 분류, 포장, 표시 및 표찰을 부착해서 운송해야 한다. 위험물 중 해양오염물질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상운송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오염물질의 경우 미국 국내법인 미연방규정(CFR)을 준수해야 하는데, IMDG Code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과 CFR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이 상이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IMDG Code에서는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해양오염물질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 CFR에서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경우, 미국내 물품반입을 위한 수입통관과 내륙운송을 위해서 MP Mark의 부착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불이행에 따른 통관거절 및 계약해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는 IMDG Code와 CFR를 비교하여 상이하게 분류된 해양오염물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대미수출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물 #해양오염물질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미연방규정 #Dangerous goods #Marine Pollutants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물의 해상운송절차와 관련 국제규칙
Ⅲ. 해양오염물질에 관한 관련 규정
Ⅳ. IMDG Code와 CFR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비교 및 수출업자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선옥 / 2009 / 용선계약하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고찰 -영미법논리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1(1):291~308 dbpia 김찬영 / 2016 / 해상운송에 있어 송하인의 위험물 선적에 따른 책임 - The Aconcagua 사건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8(2):221~257 dbpia 박명수 / 2019 / 프레이트 포워더 운송정보 가시성(Visibility) 시스템 활용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21(4):213~236 dbpia 박미옥 / 2016 / 해양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한국형 위험유해물질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2(1):52~58 dbpia 윤창술 / 2012 / 항만내 위험물관리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 법학연구 20(2):69~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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