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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란 (국토연구원) 서연미 (국토연구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77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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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이후 10개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 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를 차지
- 공공기관 이전 후 2012~2017년 모도시(母都市)<SUP>*</SUP>의 사업체·종사자 수의 증가율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모도시란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을 제척한 지역을 의미

[2] 도시외곽에 개발된 혁신도시의 경우 대단위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주거지역 외곽화와 원도심 공동화에 일조했으나 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모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3]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과제 중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이 미흡하며,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간 연계성이 취약한 실정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생활SOC 복학화사업 간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상생부분에 대한 시급성 결여, 협의채널 미비, 이전공공기관 연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미진

[4]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의 15개 우수사례 중 9개가 이전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명확한 콘텐츠와 높은 성과를 보임
- 전북의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대학·기업 11개사와 협력하여 ‘NPS+IT R&D센터’를 설립했으며, 경남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이공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혁신도시 모도시 인구유출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 쇠퇴현황과 이슈
[2.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자체 관련 계획 및 사업현황
정책적 한계와 제도개선 과제
[3.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 사례]
지역상생발전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수립 사례
지역 혁신역량과 공공기관의 역량 활용 사례
문화·소비 공간으로써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사례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사례
[4.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문화·소비 공간으로서 원도심 자산과 유휴자원의 활용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과 기능적 연계 강화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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