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사립학교법 정국, 헌재의 방망이는 어떤 소리를 낼까 - 되짚어 본 헌법재판소의 교육 판결

윤근혁

초등우리교육

2005 .01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김래영

월례발표회

2011 .12

헌재 판결이후 미디어운동 방향

양문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11

사립학교, 투명해져야 한다 - 사립학교법

최원호

중등우리교육

1996 .12

사립학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닉 데이비스

중등우리교육

2003 .09

사립학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닉 데이비스

초등우리교육

2003 .09

"사립학교법은 교사 편이 아니었어요"

이병곤

중등우리교육

1994 .11

"사립학교법은 교사 편이 아니었어요"

이병곤

초등우리교육

1994 .11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김현철

월례발표회

2012 .03

개정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신현식

대학교육

1990 .01

헌재 판결과 여론독과점

박용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9 .12

[배우며 가르치며] 닭 우는 소리 들리는 학교

박경열

초등우리교육

2004 .03

[배우며 가르치며] 닭 우는 소리 들리는 학교

박경열

중등우리교육

2004 .03

교육민주화 가로막는 개정 사립학교법

장임원

초등우리교육

1990 .05

교육민주화 가로막는 개정 사립학교법

장임원

중등우리교육

1990 .05

사립학교법 개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지병문

대학교육

2004 .01

[지상중계:사립학교법 강좌]현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임재홍

중등우리교육

2002 .08

입법형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02.10.31, 2000헌가 12를 중심으로

권배근

월례발표회

2011 .10

공교육법제 하에서 사립학교의 역할 및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

송병춘

교육비평

2006 .06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의 문제점

박경신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