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規制緩和를 위한 기본시각

유창순

규제연구

1992 .06

자유권적 기본권의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에 대한 검토

박진완

저스티스

2019 .02

Ⅱ. 일반적 노동기본권

유성재

노동판례리뷰

2010 .06

ITS 국가기본계획

李勝煥

국토

1996 .07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분야별 국가 기본계획

박미희

소비자정책동향

2012 .08

기본권해석에 있어서 기본권의 객관법적 성격의 기능과 현대적 쟁점

표명환

법학연구

2011 .0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김석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06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수웅

저스티스

2006 .12

나라의 기본 바로 세우고 새 미래 열어야

이재호 ,  이회창 ,  이목희 외 5명

관훈저널

2007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

정상우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1 .01

기본권의 성격 :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조한상

법학논총

2009 .02

삶의 기본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류진석

비판사회정책

2001 .04

황당무계한 「청소년 기본계획」

강혜원

중등우리교육

1991 .06

황당무계한 「청소년 기본계획」

강혜원

초등우리교육

1991 .06

시군 부문별 기본계획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김제국 ,  김보미

정책연구

2010 .12

세계화의 의미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정갑영

문화정책논총

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