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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67 - 4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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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이미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는 우리사회에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도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거래규모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식정보사회에서 부동산시장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될 경우 법적 지위가 더욱 약화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중에서 특히 임차인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정보화는 중앙정부 ·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통하여 괄목한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임차인 보호에 대한 관련규정들은 최근까지 많은 개정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의사결정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질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현재의 단순한 수익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식정보사회에 앞으로도 우리 삶속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견되는 바, 모두가 원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전 사회를 그리워하게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사회 #임차인보호 #정보접근성 #개인정보유출 #양질의 정보제공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tenant protection #information accessibilit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Provide quality infor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부동산시장의 정보화와 임차인보호의 필요성
Ⅲ. 임차인보호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노력과 한계
Ⅲ. 정보화 시대에 예견되는 임차인 보호의 문제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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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 2010 / 건물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의 민법규정으로의 편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웅 / 2013 / 商街賃貸借에 있어 利害調整에 관한 硏究 :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을 中心으로 google schola 민선찬 / 2014 / 상가임대차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승우 / 2009 / 헌법학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이종구 / 2019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계약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7(3):9~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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