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의 병리학

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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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49 - 2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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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뒤르켐이 ‘사회분업론’에 주로 다룬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고찰했다. ① 분업의 도덕적 기능 - 유기적 연대, ②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③ ‘사회연대 유형’과 ‘법률 유형’의 연결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제대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유기적 연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완벽할 수 없다. ‘분업’은 복잡한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이를 문제 해결로 봐서는 안 된다. ‘분업의 연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연대성을 파괴하기도 한다. ② 유기체를 사회에 유추하는 뒤르켐의 방법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능하는 유기체의 ‘연대’를 사회에 유추하는 것은 무리다. 유기체의 분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절하게 유기체를 살아가게 하지만, 사회의 분업은 그렇지 않다. 사회의 분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할 뿐더러, 사회의 분업이 제대로 기능하더라도 그 모습은 ‘유기체의 유기적 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③ 뒤르켐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를 개념 짓고 구분한 뒤, 여기에 각각 형법과 상법을 대표적인 법률 유형으로 대입시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오늘날 형법은 ‘기계적 연대’ 유형과 상관없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배상법과 마찬가지로, 현대 형법도 ‘원상회복’을 새로운 모토로 등장시킨다. 뿐만 아니라 현대 형법은 기능적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2)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들’에 대한 뒤르켐의 연구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분업의 비정상적 형태들’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들’은 현대 사회의 현 실태를 드러내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보여 준다. 필자는 ‘분업의 비정상적 형태들’을 ‘인정의 병리학’과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다. 분업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인정의 병리학’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3) ‘건강’ 개념과 ‘유기체 간의 공존’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건강’과 ‘유기체 간의 공존’이 오늘날 사회이론을 구상하는 데 적절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도외시된 사람들’을 위한 기능체계의 발전을 구상해 본다.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들’과 더불어 ‘건강’과 ‘유기체 간의 공존’ 개념은 뒤르켐 이론에서 좀 더 부각되어야 한다.

(1) Durkheim divided into three main contents of ‘social division of labor’: (1) Moral function of division of labor ― Organic solidarity, (2) Analogy to society of organism, and (3) Connection of ‘social solidarity type’ and ‘legal type’. ① Even if each part of society performs well and is properly connected, it can not be perfect enough to use the term ‘organic solidarity’. ‘Division of labor’ is an inevitable phenomenon in a complex (and increasingly complex) modern society, and it should not be view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The effect of ‘solidarity of division of labor’ is not so significant, but rather it destroys solidarity. ② I think that there is a big problem in Durkheim’s methodology which deduces organisms to society. It is unreasonable to infer society’s solidarity of organisms functioning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e division of the organism is done automatically, allowing the organism to live properly, but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is not. In order for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to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regulate external organizations. Even if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functions properly, its appearance is far below the organic solidarity of organisms. ③ It is difficult to agree to assign the criminal law and commercial law to representative legal types respectively. Above all, the criminal law today is functioning irrelevant to the mechanical solidarity type. Like the compensation law aimed at Restoration, the modern criminal law also introduces ‘Restoration’ as a new motto. In addition, the modern criminal law is specialized in function. (2) Durkheim’s study of ‘abnormal forms of division of labor’ is more attractive to me. I think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abnormal forms of division of labor’. ‘Abnormal forms of division of labor' reveal the current status of modern society and show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Subsequently, I attempted to link the ‘abnormal forms of division of labor’ to ‘pathology of recognition’. I have thought that the division of labor may be seen through the ‘pathology of recognition’. (3)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concept of ‘health’ and ‘coexistence of organisms’. I think that ‘health’ and ‘coexistence of organisms’ can be a suitable medium for modern social theory today, and conceiv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system for ‘neglected people’. The concepts of ‘health’ and ‘coexistence of organisms’ should be more emphasized with ‘abnormal forms of division of labor’ in Durkheim's theory.

#분업 #기능 #organic solidarity #recognition #건강 #health #유기적 연대 #division of labor #인정 #병리학 #function #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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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 / 2007 /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 길

민문홍 / 2012 / 사회분업론 / 아카넷

민문홍 / 2012 / 회분업론 / 아카넷

손철성 / 2008 / 헤겔&마르크스―역사를 움직이는 힘 / 김영사

안수찬 / 2010 / 4천원 인생―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 일기 /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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