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3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악법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였는가, 둘째,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셋째, 소크라테스의 탈옥에 대한 이론은 권장할 만한 것인가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악법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법이론을 살핀다면 효력과 준수의무를 분리하는 이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약한 자연법론이나 하트의 법실증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소크라테스의 입장 역시 그러한 이론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의 문제란 『크리톤』에 등장하는 대화자가 몇 명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들을 동일한 인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인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 필자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들은 별개의 인물로 대화자는 3명이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테네의 법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으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뿐이다.실정법의 권위주장이라는 것은 복종의 요구이며, 실정법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둘째,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아테네 법들의 연설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는 법 준수의무의 한계를 말하지만, 아테네의 법들은 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셋째, 마무리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의 연설을 코리반츠의 춤에 비유한다. 코리반츠의 춤이란 밀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굿과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성찰된삶을 살려는 소크라테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소크라테스가 든 탈옥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행해져야 할 것이지만, 직관적으로 말한다면 외화 『도망자』의 주인공의 탈옥 정도는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