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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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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GIS학회지 한국GIS학회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191 - 2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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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제도 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국가GIS 법·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GIS 법·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 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National GIS Master Pla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법률과 제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국가GIS기본계획 #GIS laws an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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