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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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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 - 3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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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축분뇨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현황 및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정부(해양수산부 및 농림부)와 업계(대한양돈업협회 및 해양배출협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책을 검토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둘째, 가축분뇨 육상처리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의 강구, 셋째, 법제화된 규칙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넷째, 양돈업계나 해양배출업계와 같은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의 강구, 다섯째, 국가차원의 폐기물해양배출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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