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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종 (여수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61 - 7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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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유류 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 실태와 대응 방안
장덕종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5.01 학술저널
유류 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 실태와 대응 방안
장덕종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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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해난사고 #유류오염 #보상체제 #국제기금 #03FC협약 #Marine Accidents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IOPC Fund #03FC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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