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립공원 관리체계 비교

배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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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중남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저널정보: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46 - 45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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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 현황과 구조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는 관련문헌조사와 함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최소의 공원면적을 수치로 정하고 있고 관리인원이 한국보다 적으면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은 중앙과 위탁기관으로 구분되었다. 중앙기관은 한국이 환경부내 자연자원과 6명이 담당하고 일본은 3개과(국립공원과, 자연환경정비과, 총무과) 53명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는 국토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해 11개 자연보호사무소와 12개지소, 67개의 자연보호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 일본의 자연공원재단은 본부와 20개지부에 54명의 직원이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부와 25개사무소에 748명의 직원이 중앙기관의 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공원지정기준에 수치화를 도입하고 둘째,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며 셋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현지사무소$.$권역사무소로 구분해서 업무분담 및 인원 재배치하고 넷째, 환경부의 공원관리 부서를 확대하고 다섯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efficient ways of managing Korean National Parks by finding differences via the comparison of present management systems of national parks in Korea and Japan.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direct interviews with staffs of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related literature study. In result, it is found that Japanese national parks have a numerical standard of minimum area, with less staff than Korea, and larger designated areas are being managed. Management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are divided as main and commission. In Korea, 6 staff in Natural Resources Division under Ministry of Environment are managing main organization, and in Japan, 53 staff of 3 divisions(National Park Division,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General Affairs Division) are taking charge of it. Moreover, General Affairs Division, dividing whole country into 11 blocks, manages 11 units of natural preservation offices, 12 branch offices, and 67 units of nature preservation management offices. In case of commission, Foundation of Natural Park Beautification & Management in Japan has a headquarter and 20 branch offices with 54 staff who are only doing site management, while in Korea, the National Parks Management Corporation has a headquarter and 25 offices with 748 staff carrying out main office jobs and site management side by side. From the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we could suggest efficient measures for our national park management as follows: \circled1 introduction of numerical value as criteria for national park designation, \circled2 review of use zone, \circled3 division of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office into site office and regional office, with dividing works and re-posting staff, \circled4 enlargement of park management division in Department of Environment, \circled5 National Park authority becomes a national public servant

#공원지정기준 #자연보호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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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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