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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현 (렉스 법무법인)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19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2 - 9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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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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