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지역 지정 제도 집값 상승만 부추겨

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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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준현 (중앙일보 경제부)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3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4 - 3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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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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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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