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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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이 3월 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건설 업계를 옥죄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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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소속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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