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공급 제도의 부작용

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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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정선 (한국경제신문)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8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4 - 6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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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도입된 아파트 지역 우선 공급 제도를 둘러싸고 지역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원정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의 무주택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가 다른 지역의 청약 희망자들에겐 역차별이 딜 수 있고, 청약 가점제 기본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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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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