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의 실과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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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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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는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실수요자가 많은 1주택자들, 핵가족 도시 근로자나 이혼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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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소속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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