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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현 (법무법인 렉스)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8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2 - 10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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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의 허위 내용과 관련,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그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종전의 판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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