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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현 (장원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18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4 - 8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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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계약 및 시공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회사가 감독 ·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건산법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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