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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유지연 (을지 법무법인)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7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2 - 6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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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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