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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7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2 - 4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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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 보상을 강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구역마다 평균 24억 원씩 이전비 부담 증가로 앞으로 전개 될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듯.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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